전력산업연구회 “한전·거래소 통합은 공정성 무시한 발상”

전력산업연구회는 13일 팔레스호텔에서 ‘9·15 정전사태와 전력산업 구조개선 방향’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는 “전력산업에서 올바른 가격신호를 주지 못한 것이 9·15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수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밑돈 반면 다른 에너지가격이 급등해 전력으로의 수요전환이 발생한 것이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이라며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결정해 공기업 적자를 확대시키고 전력의 공급기반을 약화시킨 점은 큰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전력 판매 경쟁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라며 독점적 전력 소매 시장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매경쟁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의되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부문을 보유한 한전에게 계통 운영권까지 부여하는 이해상충적 발상으로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는 한전 판매부문의 분리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의 신중린 교수 역시 “문제의 본질은 적정 이하의 전기 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 현상”이라며 “적정 이하의 전기요금은 절전·효율 향상과 같은 전력소비 합리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협회의 박수훈 부회장은 “국제적 사례를 보면 계통운영자가 발전과 판매부문과 같은 전력사업과는 분리돼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