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가폴 주유소 활용토록””석유 정제기준 불합리하다면 무역장벽”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 (회계 장부를 검토해) 과연 누가 그 마진을 많이 얻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인천과 부평의 주유소를 전격 방문한 최 장관은 “현재 175개 주유소의 장부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판매가가 높은 주유소와 정유사의 회계 관련 장부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유업계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최 장관은 “자료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나와있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법대로 강력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면 시장원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부천 자가폴 주유소에서는 차량에 기름을 넣으며너 “품질 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자가폴 주유소는 이를 간판에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공기관 차량이 주유할 때에는 자가폴 주유소를 활용하도록 해야 겠다”고 덧붙였다.

대안 주유소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자가폴 주유소의 한 형태로 가격이 낮으면서 품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세금으로 대안주유소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대안주유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국유지 활용 등의 방안은 우선 순위가 낮은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석유 정제기준을 낮춰 일본 등 인근 국가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정제기준이 국민 건강과 관련 없는 기준에서 볼 때에도 불합리하다면 그런 무역장벽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