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묻지마 발급’ 제동
금융당국이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의 ‘묻지마 발급’에 제동을 걸었다. BC카드와 비자카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주목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국내외 겸용 여부를 소비자가 한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서식을 변경할 것을 카드사들에 행정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등 국내외 겸용카드는 연회비가 5000~1만 5000원으로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2000~8000원)보다 비싸다. 국내 신용판매 이용액의 0.04%,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01%를 수수료로 낸다.
소비자가 내는 연회비와 카드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외국 카드사의 수입이 되지만, 결국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하는 일이 잦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규 발급 카드 가운데 국내외 겸용 카드 비중은 2008년 84.0%, 2009년 65.4%, 2010년 56.0%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카드 가운데 국내외 겸용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8.4%로 여전히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전용과 국내외 겸용을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운 카드 발급 신청 서식에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란을 따로 둬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게 많은 연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전화·이메일 마케팅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의 카드를 갱신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7-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