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최대한 억제… 빈곤층 지원 확대… 부동산 거래 숨통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다. 우리 경제가 지표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용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동반성장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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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합동브리핑에서 최중경(오른쪽)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박재완(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

정부는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 ▲농수산물 수급 안정 ▲전·월세 시장 안정 ▲서민생계비 부담 줄이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공공기업의 누적적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은 올리겠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시킬 방침이다.

중앙공공요금은 전기료, 통행료, 우편료, 열차료 등 11개 중 절반 정도만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제어하기 힘든 지방공공요금은 전체 평균 인상률을 3% 초반(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상요인이 큰 전기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는 물론 겨울철 요금 인상이나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차등요금제는 도로 통행료에도 적용된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20~50% 할인해 주고 심야에 오가는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는 20%를 깎아주지만 차등화 정도를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더 세분화한다. 특히 주말 통행료가 비싸질 전망이다.

가격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고랭지·가을배추의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늘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수요자·공급자 간에 다리를 놓는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한다. aT는 중간에서 계약대금 정산이나 분쟁조정을 맡는다.

관세 개편도 주목된다. 독과점이나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재평가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은 유지하거나 높이고 서민 밀접 품목의 관세율은 낮춰 소비자가격의 인하 여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내수·일자리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내 소비와 그 전제 조건인 고용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추진했다가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7%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1%로 깎여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7% 원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은 특성화고 졸업생,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실적이 반영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13년 상반기까지 최소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제도가 실업자 지원과 통합돼 지원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청소용역 근로자 실태를 9~10월 중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나들가게와 골목슈퍼로 늘리고 공공부문의 소모성 자재(MRO) 공급계약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부동산

오는 9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조정되면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3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 ‘세금폭탄’을 완화해 줄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선 환영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에 실질적인 물꼬를 트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투자자들이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올해에만 다섯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에도 집값 상승은 억제하되 규제를 완화해 거래의 숨통을 틔운다는 괴리된 논리가 적용됐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충분한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 5·1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재에 불과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계속 전·월세난 해소의 묘안으로 고집하고, 찔끔찔끔 규제를 풀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국토해양부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현행 1~5년을 유지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도 7~10년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다시 이뤄진다. 지난 2월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세제 지원안을 처음 내놨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주택 가격 급등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된다.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동안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리서치팀장은 “거래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활성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부안을 마련해 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의 한시적 과세 유예, 소형주택 건설 지원 등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겠으나 당장 하반기 전세난을 방지하기에는 늦었다는 설명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사회안전망

정부는 30일 복지정책에 대해 ▲맞춤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되 복지 포퓰리즘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한다. EITC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세제다. 정부는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EITC 대상자 소득기준과 현재의 최대 지급금액(연 120만원)을 상향 조정해 EITC를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정폭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자격 상실로 혜택이 없어지는)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2년간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던 정책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탈수급 시 모든 혜택이 끊기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부러 근로를 기피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자활소득공제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70%만 소득으로 간주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복지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기로 했다. 기초생보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