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는 지원 규모와 방식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 등록금 30% 이상 인하 추진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종적인 숫자는 구체적 세부방안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로는 지원 규모와 방식 정해지지 않아”

방 대변인은 또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은 짚어볼 점이 많아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재정 6조8천억원과 대학장학금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에 대해 “당정간 협의 과정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의하고 있는 숫자”라며 “최종적 숫자는 세부 논의가 확정돼야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는 이뤄졌다”며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그는 “대학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지원의 정당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아가면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변인은 “교과부도 재정부와 입장이 같다”며 “당정 협의하는데 교과부 입장과 재정부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