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맞춤형 복지’는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복지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맞춤형 복지는 중복 수혜를 줄여 더 많은 서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 전반기에 펼친 많은 서민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정리·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로 평가했다. 맞춤형 복지는 중복 수혜로 복지예산이 새는 부분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애 주기가 100세로 늘어났고 연령대마다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다르지만 아직 연령별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에 함께 거주하는 노숙자라도 어떤 이는 겨울 동안 점퍼를 6개나 받아 4개는 시장에 내다 파는 반면 다른 이는 한개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김장을 위해 배추가 필요한 고아원이 많은 기부로 남아도는 학용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양적 확대와 기반 구축보다는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에 빠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100만 가구 발굴해 민간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 ‘인프라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인 숙제로 꼽힌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수혜자가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전화로 신청하면 정부 또는 민간기관 한곳이 전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맞춤형 복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복지를 목표로 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하지만 민간과 정부 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오랜 과정에서 근본적 정책 변화가 없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