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목표 가능할까

‘5% 성장, 3%대 물가안정.’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올 경제목표의 핵심 내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두 마리 토끼 잡기’라고 진단한다. 그만큼 어려운 경제목표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복지도, 재정건전성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하다.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 고성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호(號)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목표는 정부의 단호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다수 무리라도 고성장의 배수진을 치고 이를 악문다는 각오로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곡물값이 폭등하고 있는 탓에 물가정책을 책임진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져 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면서 고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이율배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기준금리(2.5%)를 끌어올려 선제적인 물가안정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견고한 성장세 유지와 물가안정 기조에 중점을 두면서 기준금리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오는 13일 금통위 결과가 주목된다.

민간 연구소들은 대부분 한국은행(3.5% 물가인상)보다 높은 4%대의 물가 인상을 예측한다. 5% 경제성장은 가능하지만 3%대의 물가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4%대의 성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 물가안정 모두를 잡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것이 차선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가상승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 능력인 잠재성장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분야의 선진화와 녹색성장, 과학기술개발 투자 등으로 한국 경제 내부에 축적된 힘을 키울 경우 지속적인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5% 성장을 이룬다면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하게 정상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위기 이전인 2007년과 2008년 각각 5.2%, 5.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세계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출과 소비 모두 호조를 띠고 있어 5% 달성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수치에 너무 얽매이면 대세를 놓친다는 우려도 많다.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숫자놀음으로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이상적인 목표의 개념으로 정부가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오일만·유영규·김경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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