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글로벌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 높여라”

FSB “글로벌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 높여라”

입력 2010-10-21 00:00
업데이트 2010-10-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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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SIFI)’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요구하는 방안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24개국의 금융정책당국 최고 책임자가 참석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총회를 열고 SIFI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고 마리오 드라기 의장이 밝혔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드라기 의장은 “SIFI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돼야 하고, 만약 SIFI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FSB는 SIFI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감독 규제가 업데이트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SIFI에 대해선 위기 시 회생계획(Living Will) 준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드라기 의장은 또 “초기단계에선 글로벌 SIFI에 더욱 강력한 손실 흡수능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FSB는 SIFI의 선정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FSB는 ‘장외 파생상품 시장(OTC)’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FSB가 합의한 내용들은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달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 규제로 확정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고, 글로벌 SIFI에 해당하는 국내은행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0-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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