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118조에 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엄청난 빚을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높여주려는 방안이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 9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 단가를 좀 더 현실화하고 출자(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단가는 3.3㎡(1평)당 올해 496만8천원에서 내년 541만1천원으로 44만3천원(8.9%) 오른다.

　이러면 정부 출자비율은 19.4%에서 25%로 높아지고 내년 998억원,또 2015년까지는 1조2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앞서 이지송 LH 사장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임대주택의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하고,단가를 평당 496만8천원에서 696만9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단가 차이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한 가구(1억3천만원 기준)를 지을 때마다 금융부채가 9천300만원씩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LH가 요구한 200만원은 아니지만,일단 44만원가량 올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LH의 대주주인 정부는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국고 배당을 한시 면제한다.

　LH는 2009년 2천662억원을 국고 배당했으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당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LH가 조성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47개 정부 소속기관의 새 청사 부지 매입비 6천100억원도 몇 년에 걸쳐 나눠주지 않고 내년 조기 집행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2천억원)도 LH가 선투자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으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장 내년에만 2천400억원을 아껴주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혁신도시 등은 LH가 자체 자금으로 보상하고 각종 용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과 공공에 팔았지만,정부 소속기관 새 청사의 부지 매입비를 미리 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배당 3천억원,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분 900억원,혁신도시 땅값 6천100억원,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재정 지원 2천400억원 등을 합하면 내년에만 얼추 1조2천억원 이상이 지원되고,그 이후에도 재정 지원과 금융부채 감소 등을 통해 총 3조3천억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