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예산의 상징처럼 여겨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2년째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투자를 24조3천억원으로 올해(25조1천억원)보다 8천억원(3.2%) 줄인다고 밝혔다.더욱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12대 재원 배분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 예산이 감소했다.

　SOC 예산 추이를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한 2004년부터 보면 17조4천억원,2005년 18조3천억원,2006~2007년 18조4천억원,2008년 20조5천억원,2009년 25조5천억원,올해 25조1천억원 등이다.2008~2009년 수치는 추경예산 기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년째 감소하는 셈이다.2007년에도 전년 대비 20억원가량 줄긴 했지만 2004년 이후 2년 연속 감소는 처음이다.최고점인 2009년과 비교하면 1조2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당국자는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 증액된 것으로 경제 정상화에 따라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간 건설투자는 작년 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재정부는 “내년 SOC 예산안은 4대강 사업(3조3천억원)을 제외할 경우 21조원으로 위기 이전 예산인 2009년의 당초 정부안인 20조7천억원 수준”이라며 “올해도 이런 기조에 따라 4대강을 빼면 21조9천억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감소는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녹색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정부가 SOC 투자의 양대 축인 도로와 철도 투자에 대한 비중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탄소 배출은 물론 고가도로나 터널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지적돼온 도로의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철도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재정부 관계자는 “도로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평가와,고속도로와 국도 병행에 따른 유사.중복 투자 문제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1.5대 1 수준인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1.3대1로 조정하고 2012년 이후에는 1대1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 예산은 올해 8조38억원에서 내년 7조1천886억원으로 8천억원(10%)가량 줄어든다.철도 예산은 5조3천512억원에서 내년 5조4천523억원으로 1천억원 정도 늘지만 고속철도 공사가 급물살을 타는 2012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일본도 최근 도로투자는 25% 축소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SOC 감소분은 도로 쪽 예산이 줄어든 만큼과 같다”며 “신규 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기존 사업만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와 함께 해운.항만 투자도 1조8천617억원에서 1조6천43억원으로 2천500억원 넘게 감액됐다.다만 항공.공항 분야는 664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또 올해 3조2천억원을 투입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획대로 3조3천억원을 들인다.여기에 수자원공사가 3조8천억원을 보태 내년에 총 7조1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세종시 건설도 사업진척도를 감안해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중앙행정기관 건설에 2천604억원,세종시-오송역 연결도로 건설에 736억원 등이 들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