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 단위 재정운용전략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로 짜면서 지난해에 이어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지난해에 제시한 계획대로 2013~2014년에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그대로 가져갔으나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30%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관리 체계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경상성장률 7.6%)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 수입을 더한 재정수입은 2010~2014년에 연평균 7.7% 증가하고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연평균 9.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은 올해 290조8천억원에서 2011년 314조6천억원,2012년 342조9천억원,2013년 365조1천억원,2014년 390조9천억원 등으로 4년만에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더한 재정지출은 내년 309조6천억원에서 2012년 324조8천억원,2013년 337조7천억원,2014년 353조원 등으로 4년 동안 60조2천억원만 늘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30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2조7천억원 흑자로 돌아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에 따라 지난해 세운 계획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07조2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천억원으로 21% 증가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해 작성한 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13년에 493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35.9%일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이다.
이밖에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조세부담률은 2014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2014년에는 26.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준칙 도입해 총량 관리
정부가 올해 제시한 재정규율 강화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이 대표적이다.이를 통해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과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때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등 재정 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출 생산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기획과 편성,집행,평가 등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 강화
중기 재정배분은 올해도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녹색성장과 연구개발(R&D),교육 등의 성장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재원배분 전략은 지난해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R&D 분야의 예산배정은 2010~2014년 기간에 연평균 8.7% 늘릴 계획으로 12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 부문도 연평균 5.9%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 4.8%보다 높았으며 2014년에는 지출규모가 102조4천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배분할 계획이다.
복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2009~2018년간 모두 15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누적 기준으로 올해 31만호에서 2014년 102만5천호로 늘어난다.
교육 지출도 연평균 8.0% 늘릴 계획으로 R&D에 이어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다만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참작해 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외교.통일 지출은 규모 면에서는 가장 적지만 국격 제고를 위한 공적개발 원조를 대폭 늘릴 방침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3위에 올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신규 도로 건설을 반영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2012년까지 끝내는 등 지출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으로 연평균 증감률은 -1.7%로 계획됐다.
연합뉴스
재정수지는 지난해에 제시한 계획대로 2013~2014년에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그대로 가져갔으나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30%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관리 체계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경상성장률 7.6%)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 수입을 더한 재정수입은 2010~2014년에 연평균 7.7% 증가하고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연평균 9.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은 올해 290조8천억원에서 2011년 314조6천억원,2012년 342조9천억원,2013년 365조1천억원,2014년 390조9천억원 등으로 4년만에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더한 재정지출은 내년 309조6천억원에서 2012년 324조8천억원,2013년 337조7천억원,2014년 353조원 등으로 4년 동안 60조2천억원만 늘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30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2조7천억원 흑자로 돌아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에 따라 지난해 세운 계획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07조2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천억원으로 21% 증가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해 작성한 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13년에 493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35.9%일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이다.
이밖에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조세부담률은 2014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2014년에는 26.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준칙 도입해 총량 관리
정부가 올해 제시한 재정규율 강화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이 대표적이다.이를 통해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과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때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등 재정 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출 생산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기획과 편성,집행,평가 등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 강화
중기 재정배분은 올해도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녹색성장과 연구개발(R&D),교육 등의 성장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재원배분 전략은 지난해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R&D 분야의 예산배정은 2010~2014년 기간에 연평균 8.7% 늘릴 계획으로 12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 부문도 연평균 5.9%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 4.8%보다 높았으며 2014년에는 지출규모가 102조4천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배분할 계획이다.
복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2009~2018년간 모두 15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누적 기준으로 올해 31만호에서 2014년 102만5천호로 늘어난다.
교육 지출도 연평균 8.0% 늘릴 계획으로 R&D에 이어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다만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참작해 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외교.통일 지출은 규모 면에서는 가장 적지만 국격 제고를 위한 공적개발 원조를 대폭 늘릴 방침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3위에 올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신규 도로 건설을 반영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2012년까지 끝내는 등 지출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으로 연평균 증감률은 -1.7%로 계획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