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한국 통신·미디어 외국인투자 규제 엄격”

WB “한국 통신·미디어 외국인투자 규제 엄격”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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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이 9일 우리나라의 통신, 미디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심해 개선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국가간 규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외국인 투자 가능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부분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 지표의 통신, 미디어 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분야 중 용지정보 이용도 등 9개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 전기, 미디어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은 이들 부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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