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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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내 미 의회 비준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크리스턴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하원이 올해 안에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처리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미 하원 내 서열 2위인 호이어 원내대표는 FTA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기존 무역 관련 법제와 충돌하지 않는 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3개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논란도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지난 1월에도 한·미 FTA 비준 전망과 관련, ‘보완 뒤 비준’이라는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19일 3개국과 올해 FTA 비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이 미국에 여전히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최근에는 한국산 냉장고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이른바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FTA에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의 반응과 관련,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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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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