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韓銀총재 내정자 정책 전망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김중수(6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16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낙점됨에 따라 금리 결정 등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당분간 김 총재 내정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시장과 정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논란,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 총재 청문회 실시 여부, 대통령 최측근 임명설 등으로 이번 총재 인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의 임명 과정이나 정부와의 관계 등으로 미뤄 볼 때 한은의 독립성보다는 정부 및 시장과의 소통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그는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행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연 2.0%인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기간 미뤄질 공산이 크다. 오랫동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했고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협조적일 것이란 게 논거다.
김 내정자를 잘 아는 금융계 관계자는 “현 정부와의 교감이 깊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소신대로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그렇게 강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한국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지 않다는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에 그가 학자 출신이어서 조기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은 집행부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KDI 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KDI의 주장을 심도있게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선임이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많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앞으로 이성태 현 총재가 강조해 온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양쪽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 속에서 관료 생활을 오래 해 온 차기 총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관료, 교수, 연구원, 외교관 등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금융·조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1947년 서울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기고 시절에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 ‘경기고가 낳은 3대 천재’로 통하기도 했다. 자신이 대단한 ‘워커홀릭(일벌레)’인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게도 일벌레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태균 임일영 정서린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1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