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험료 올릴 궁리만…”
자동차보험 업계가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에서 피해 운전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도 논의 중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운전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업계는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시선이 곱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 막는다?
음주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차 주인에게 1만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해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 2008년만 해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으로 걸린 123만건, 89만건 중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 34%에 그쳤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왜곡된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이라면서 “차주가 자기 차를 몰지 않은 경우 등 억울한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손보사들이 피해를 본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손해율을 높이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높여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할인율을 더 확대해주고 전체 손해율도 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사업비 지출은 줄이지 않으면서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방안만 찾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 지출은 안 줄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9~12월 월 평균 손해율이 78%로 전년 동기보다 7%포인트나 올랐다며 자동차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고객유치 경쟁 등에 활용되는 사업비 지출을 줄여서 인상 요인을 흡수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오히려 당초 목표치보다 더 쓰고 있다.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손보사들이 지출한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2조 4473억원으로 당초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상했던 예정 사업비보다 1260억원 초과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니까 이런 방안들을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적용 기준을 살짝살짝 바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손해율 상승 압박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금융당국도 “우선 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