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0명 이상 사퇴, 논공행상·신상필벌 인사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와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가 닷새 간격으로 발표됐습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차이나는만큼 예년보다 인사 폭이 클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검장과 검사장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방식으로 승진자 수를 일부러 줄이면서까지 조직 안정을 꾀했는데,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 수십명이 사표를 낸 겁니다.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윤 총장 취임 전후에 사표를 낸 검사는 60여명에 달합니다. 검사 60여명이 근무하는 대전지검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경력이 많은 40대 검사들이 주로 나갔다는 점에서 향후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

“보통 사표는 인사 나기 전에 미리 내놓는게 관례다. 설령 인사 후라도 고검 발령난 경우면 모를까 일선 지청장, 부장이면 조직에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눈치를 봐서라도 나가지 못했다. 검사 생활 약 20년만에 인사 발표가 나고도 이렇게 많이 그만둔 건 처음 본다.”

　●논공행상·신상필벌 인사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께는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래, 수고했어. 충분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사직 글 중 일부입니다. 권 차장의 말처럼 이번 인사는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은 영전했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좌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남아있던 ‘우병우 라인’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법원과 검찰은 일반 회사처럼 아무 때나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표를 내는 게 관행입니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는 이상 늘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사들이 미리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사가 발표되면서 23명이 의원면직, 즉 사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 발령이 나고 일어났습니다. 인사 명단은 31일 오후 3시쯤 나왔는데, 그날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검찰 내무방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수통’은 승진과 함께 주요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공안통’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특수통은 공안통이 대대로 지켜온 주요 보직까지 차지했습니다. ‘강력통’도 공안통과 함께 퇴조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수통의 약진이라고? 언론이 잘못 판단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다. 특수통이라도 윤 총장과 근무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보직을 챙기지 못했다.”　●희비 엇갈린 29기…차장부터 중경단 부장까지

일선 부장검사 보직을 수행하던 사법연수원 29기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 승진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에서 제일 많이 퇴직한 기수는 25기인데요. 이번이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인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검찰을 나갈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29~31기도 사의를 표명한 검사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장검사였던 29기의 경우 일부는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일부는 부장검사로 남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또 있었습니다. 형사부장, 특수부장 외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을 처리하는 중경단은 통상 한직으로 구분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중경단을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연차 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보다 중요성이 커졌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중경단이 주요 보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9기는 차장검사, 일선지검 부장검사, 중경단 부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나가는 동기와 그렇지 못한 동기의 차이가 극명해진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30, 31기도 사표를 많이 냈습니다. 특수통이 아니라면 현 정부, 현 총장 체제에서 승진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거죠.

“여태까지는 모두 다같은 부장이었으니까 동기들끼리 별 의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직급이 너무 명확하게 갈렸다. 등수가 박힌 정확한 성적표를 받아본 것 같았다. 정권 말이었으면 버텨보겠지만 아직 중간이고 인사는 2번이나 남았다. 괜찮은 보직의 부장을 갔으면 모를까 이번에 좌천됐다면 다음번에도, 다다음번에도 희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곧바로 추가 인사 발표한 법무부

법무부는 이틀 만에 추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지청장, 주요 지검 부장 등 공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검사 26명을 발령내는 동시에 21명을 의원면직했습니다. 지청장과 차장을 먼저 채우고 중경단 부장과 형사1부장 자리를 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경단 부장과 서울과 먼 지방검찰청의 형사1부장이 많이 그만뒀다는 거죠. 그래도 채우지 못한 일부 보직은 겸임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 고검장, 검사장 승진 인사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대구·광주 등 고검장 세 자리와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중 강남일 대검 차장 한 명만 승진한만큼 23기가 고검장 승진 대상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 재경지검 등 주요 지검장을 맡은 23기의 중간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 기수 선배 혹은 동기들과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기들끼리 극심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 입김이 거세게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밖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정권과 검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인사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