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수사 논란

檢 “백 파견 땐 별도 수사팀 구성”
백해룡 “검경 지휘부 마약게이트”
임은정 “정도 지키며 의혹 파헤쳐”
대통령 지시사항 두고 갈등 확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이 파견을 올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당사자인 백 경정은 기존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합동수사 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며 맞받아쳤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두고 수사 책임자와 인사 대상자가 사실상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면서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되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오는 15일 자로 백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수단(합동수사팀)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동부지검 발표에 대해선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최소 25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이 글을 올린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의 정도를 지키며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고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등에서의 연이은 인력 차출로 수사팀 보강이 쉽지 않은 듯하고, 관련자 등 면면으로 우려와 기대 역시 많다”며 “공정성이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