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추진에 잇달아 ‘퇴직’
올해 1~9월 누적 인원은 총 146명
10년차 이상 떠나 ‘수사 공백’ 우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처리된 9월 한달 동안 일선 검사들이 총 47명 퇴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일선 지방검찰청의 정원과 맞먹는 숫자의 검사들이 한 달 새 사라진 것이다. 검찰 해체에 따른 ‘검사 엑소더스’가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146명에 달한다. 지난 한해 동안 퇴직한 검사 132명을 이미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퇴직 검사는 지난 8월까지 99명이었으나 9월 한 달 동안 47명이 추가됐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기에는 퇴직하는 검사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해도 퇴직 검사 숫자가 확연히 늘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며 각계에 검찰 출신이 포진했던 2022년 사직한 검사는 한해 동안 총 146명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법관으로 전관하는 검사들의 숫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가 된 검사 수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통과되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해체의 영향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사들의 사직 러시가 계속될 경우 한동안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현장에서 이끄는 부부장검사급 혹은 경력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검찰을 나가겠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검찰 악마화와 준비없이 강행한 ‘검찰 해체쇼’로 오랫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해 온 검사들의 수사 노하우가 말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라며 “결국 검사 퇴직으로 인한 국가의 수사 역량 저하는 국민 피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