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마은혁 임명되도 합류 어려울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에 “오는 27일 오전 10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즉시 임명을 하지 않고 임명을 계속 보류할 수도 있다. 반면 최 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한다면 선고만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지게 되고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을 다시 하는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이날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8명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이 경우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약 2주 후인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같은 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