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반대 지역은 추가 논의 예정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자체 협약 예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하는 방식대로

정부가 다음달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를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3월에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 개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협의체 구성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3월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 4~5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감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의 의지나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방침”이라면서 “출입구가 정해진 놀이공원 측과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합의금 일시 수령 혹은 정기 지원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방식을 선택하면 소요 비용을 추산해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정부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얘기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논의해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 기업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이 법과 제도로 안착해 종국적 해결이 되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후환경부에 대해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기후 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검토하려 해도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와 관련한 여러 정책 및 이론적 근거 등을 정리할 싱크탱크 설치 관련 논의 기틀도 잡으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