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평준화 지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성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신입생 선발권을 박탈당한 자사고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반고가 슬럼화된 원인을 자사고에서 찾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반면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를 조율해 일반고 슬럼화 분위기를 차단한 건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교육협의회장인 김병민 서울 중동고 교장과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에게 찬반 입장을 들어봤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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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자사고로 인해 학교 서열화 심화… 엄격한 평가로 지정 취소 등 필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등교육과 관련해 발표한 첫 정책이 다름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다. 과거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작스럽게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인해 일반고의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제 일반고의 정상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부여했던 특혜를 줄임으로써 고교 교육의 서열화 문제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이 정도로라도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를 조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MB 정부가 시작되면서 자사고가 본격 확대돼 지금은 전국적으로 50개에 가깝게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51개교, 국제고 4개교를 합치면 선발형 고등학교가 1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를 만든 것은 등록금 차별화, 성적 차별화로 인해 상층의 4분의1만을 위한 정책이 됐고, 이들에게만 학교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75%에게는 열패감만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들은 교육과정 특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는 공교육 체제에서 이러한 특수유형의 고등학교로 인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교 다양화 정책의 정당화 논리로 제시됐던 것에는 ‘학교 선택권 보장, 사교육 감소, 학교 특성화 유도, 사학 자율성 보장’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만을 보여 줄 뿐이다. 이를테면 학교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지 않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만 강화했다. 학교 특성화 역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는 입시 명문고로의 지향만을 강화시켜 왔다. 사학의 자율성은 어떠한가. 자사고 진학을 둘러싼 입시 비리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201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교육 무상화가 실시된다. 이는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무상교육 수준으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공적(公的) 지원을 통해 진정한 공교육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등록금을 일반고의 세 배나 받는 자사고의 존재 이유는 더욱 모호해진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방안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설립 초기의 취지를 위반하면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했지만 이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내년부터 자사고가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재지정 취소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오히려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더 심각한 경쟁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에 대해서만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준거를 통해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는 그러지 못했다. 상위 계층에게 절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다. 교육은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향후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기회의 분배 방식만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병민 서울 중동고 교장 “일반고 위기는 똑같은 수업 때문… 교육의 하향평준화 이끄는 패착”

일반고의 위기가 심각하다.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도 점점 늘어만 간다. 왜 이렇게 일반고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교육 당국은 그 원인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서 찾는 듯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우수학생을 휩쓸어 가는 바람에 일반고의 학업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식의 논리가 엿보인다. 그래서 교육 당국은 ‘중학교 성적 상위 50% 이내’라는 서울 자사고의 진학 제한을 없애려 한다. 앞으로 고교평준화 지역의 자사고들은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이 주장하는 바다.

하지만 이는 매우 납득하기 힘들다. 먼저 일반고의 어려움이 과연 자사고 때문에 비롯되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학교 붕괴’, ‘교실 붕괴’는 요즘 와서 오르내리게 된 말이 아니다. 오히려 평준화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2000년대 초반에 교실 붕괴라는 말이 가장 많이 통용되었다. 학업 성취도와 상관없이 한 교실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 소질이나 적성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수업을 듣는 상황은 학생들을 무기력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등 여러 유형의 고교를 설립한 것은 이러한 평준화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 보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교 평준화 문제의 해법을 되레 ‘교육 문제의 원흉(元兇)’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다. 정책방향은 고교 평준화 때문에 생긴 문제를 평준화를 강화해서 풀겠다는 이해 못할 처방으로 치닫고 있다.

혹자는 전체 학생의 71.5%가 다니는 일반고가 자사고나 특목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정반대인 얘기다. 적어도 28.5%의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만족하며 다니게 되지 않았는가.

보수건 진보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사례를 먼저 육성한 후 이를 일반화시키는 전략을 쓴다. 자사고의 역할도 다르지 않다. 많은 자사고들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높은 학부모 만족도는 공교육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28.5%의 성공한 학교를 무너뜨려, 71.5%의 어려운 학교 쪽으로 몰아가려 한다. 눈앞의 현상에만 주목하여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이끄는 패착인 셈이다.

교육 당국은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자사고 입시제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방안대로 추첨으로 학생을 뽑으면 과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할까.

사학(私學)들에는 저마다 설립 취지와 교육 목표가 있다. 고교는 초등학교와 상황이 다르다. 열일곱 살이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는 나이다. 따라서 각 고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추첨’으로 학생들을 무작위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수월성 교육은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해당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 ‘보통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기존 서울 자사고의 ‘성적 50% 이내 제한’이란 학생 선발 규정도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내놓은 ‘추첨’ 선발 방안은 최악이다. 이는 결국 그동안 자사고가 쌓아 왔던 교육적인 성과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그 결과가 과연 ‘일반고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평준화 정책이 과연 성공적인지를 물어보면 그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자사고 신입생의 선지원 후추첨 선발 방식이 일반고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 교육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