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소규모학교 통폐합’ 난관 및 전망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재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드는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유지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두는 반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농·산·어촌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살리기를 중요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충북 속리산중학교를 꼽는다. 2011년 3월 회인중·속리중·내북중 등 3개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해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 교육의 긍정적 효과 홍보로 외부 학생들의 유입이 잦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통폐합 절차는 전적으로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어서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1면 1교’ 등 내부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주민과 동창회 등의 의견을 거쳐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농·산·어촌의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삶의 체험, 생태교육, 자연친화적 교육 등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창생이 5명도 안 되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조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 기반의 중심이라는 인식과 위치·통학거리 문제들로 인해 거부감이 크면서도,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면 단위에도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중·고등학교는 적정 규모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초등학교는 1면 1교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런 고민은 정부의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와도 연관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무상교육 범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교육재정은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 재정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82년부터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49개 학교가 폐지되고, 1823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됐다. 통폐합 기준도 1982년에는 전교생수 180명 이하였다가 한 차례 조정을 거쳐 2006년부터 60명 기준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공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을 통폐합할 경우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되는 점을 감안,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지만, 현재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2015년 12월 말까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8-0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