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곳당 30억원 인센티브… 중·고교는 100억 지원 방침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5월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재정·행정 인센티브 강화를 조건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농어촌 활성화 정책 기반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82년부터 꾸준히 진행돼온 사안이지만 최근 농어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격화됐다. 지난해 5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초등·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최소규모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개정안 문구에 명기된 숫자를 빼고 ‘교육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교사의 수업 일수를 고려해 각 시도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수립된 ‘적정규모 학교육성종합대책안’은 그대로 재추진키로 했다. 1개 학교의 통폐합 때 재정 인센티브를 기존 20억원에서 초등학교는 30억원으로, 중·고등학교는 1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숙사를 설치하면 연간 운영비로 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인센티브를 기금 형태로 추진 중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가 감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방침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도 교육청에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1462개, 중학교 470개, 고등학교 52개 등 전국적으로 총 1984개교가 해당되며 이 학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소요금액은 1조 5360억원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