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당 6.9명… OECD 평균 2배

퇴원 이후 회복 때 관리 제도 없어
조울증·조현병 사망률 4~5배 높아
보호자 퇴원 요구 땐 막을 수 없어
정신재활시설 절반 수도권에 몰려

우리나라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년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에 달해 회원국 중 1위다. 조울증 환자 사망률은 일반 인구의 4.3배(OECD 평균 2.7배), 조현병은 4.9배(OECD 평균 4.1배)로 조사됐다. 퇴원 후 삶을 붙잡아 줄 장치가 없다 보니 환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퇴원 이후 치료 중단과 제도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내 자살 사망자 1만 4000여 명 중 3분의 2가 정신과 진단 경험이 있다”며 “입원 중일 때보다 자살 생각을 실행에 옮길 만큼 신체 기능이 회복된 퇴원 직후가 더 위험한데, 정작 이 때 붙잡아줄 제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입원 환자의 80%는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이다. 보호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퇴원을 요구하면, 자해 위험이 있어도 병원은 퇴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백 교수는 “제가 돌본 환자 중 자살로 숨진 분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퇴원했다”며 “의료진이 위험을 알아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퇴원 뒤 지역사회 연계도 작동하지 않는다.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원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는 제도가 있으나, 아직 시범사업에 머물러 실효성이 크지 않다. 그 결과 ‘퇴원 후 지원 미비→외래치료 중단→증상 악화→사회적 고립→자살 위험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은 더 심각하다. 충남 아산의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 신대호 원장은 “퇴원 후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정원이 꽉 찬 지 몇 년째고, 신규도 거의 생기지 않아 병원에서 시설로 연계가 끊겼다”며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만 가족이 약물 관리를 해주기 어려워 약을 끊고 재발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66곳이며 이 중 절반(50.8%, 186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지자체장 의지 없인 신설이 어려운 구조다.

빈곤·고립·취업 단절도 퇴원 환자를 위험으로 내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1078명을 조사한 결과, 20.2%가 자살 생각을 했다. 육체·정신적 어려움(53.7%), 고독(39.4%), 빈곤(34.4%)이 주된 원인이었다. 신 원장은 “코로나 이후 입소자 3분의 2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착취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