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심화 우려”…전남, 자체 예산 늘리며 대응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은 광주가 102억3000만 원, 전남은 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52억2000만 원, 11억 원이 줄어든 수치다.

광주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54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줄고, 시교육청 자체 예산도 100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특별교부금은 전년 87억8000만 원에서 올해 22억4000만 원으로 74%나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63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대폭 늘려 충격을 완화했다.

이번 예산 축소는 비단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 총액은 지난해 2993억 원에서 올해 2179억 원으로 27% 줄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감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 없이는 디지털 교육도, 미래교육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추가 편성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자체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며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