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시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5월 3단체가 7일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 성명이 관련 법령 및 정관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 보훈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또 보훈부는 공문을 발송하기 전 오월 3단체 관계자들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마라”, “성명서 원문을 보내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성명 발표 전부터 보훈부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며 “성명 발표 후에도 밤늦게까지 원문을 요구하는 등 단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보훈부가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판한 5·18단체를 정치적 중립의무 운운하며 야밤에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니 그 시대착오와 판단 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리지 말라니, 우리를 호부호형 못 했던 조선시대 홍길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보훈부는 무엇이 두려워 5·18공법단체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이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5월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