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제공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서 이준형 국제협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2일(현지시각) 한국 경찰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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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인터폴 국장 회의는 인터폴 사무총국과 회원국이 주요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피해 심각성,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인터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1202건을 접수해 6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중 10대가 548명(80.3%)으로 대다수였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104명이나 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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