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38%… 2년 연속 악화
자산 맞춤형 차등 지급 논의 필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나아지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더 나빠졌다.

이에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50%까지 줄이는 대신, 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줘야 노인 빈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연금 체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까지 전개된다면 최저소득보장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입증된 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을 연간 3.4~7.2%포인트 떨어뜨렸다. 하지만 전체 노인 1000만명 중 700만명이 받을 정도로 대상이 많고, 같은 금액을 주는 정액 급여여서 극빈층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심지어 월 소득이 700만원인 노인 부부도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하다 보면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364만원 이하에 들어 기초연금을 받는다. 안 받아도 될 사람들까지 받는 셈이다.

게다가 저출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부양 노인층이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100% 재정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는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원이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확대돼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은 빈곤 맞춤형으로 기초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올려 절대 빈곤층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개혁’을 선택했다. 이른바 ‘핀셋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2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이 43만원이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받는 돈이 43만원인데, 저소득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는가”라며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방식의 기초연금은 현실에선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