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커지는 2차 재난지원금

대구·남원 등 일부 지자체 전 주민 지급
여수시민들 “재정 더 나은데 왜 안 주나”“우리도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자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서자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지역과 업종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15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와 대구시, 전북도(남원·완주·무주), 경남 양산시, 경기 성남시 등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자영업자와 신혼부부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완주군이 지난 6월 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대구시(1인당 10만원)에 이어 이달 양산시(1인당 5만원)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여수와 울산, 대전, 세종 등은 현재 자체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 주민이 ‘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남원 등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여수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여수보다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는데, 여수시는 시민의 삶을 살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균형발전을 위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도 “여수시청 별관 신축을 철회하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규탄했다.

택시업계도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조는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