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 확실히 하란 국민 뜻 한결같아”

조국 법무부 장관은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개혁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이다.

조 장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개혁위 의견이 나온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개설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란 뜻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