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임선재 은성PSD 지회장
“시간 가면 잊혀져…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
동료들 “개선책 찾아야 또 다른 비극 막아
용균씨 사고 진상규명위 역할 매우 중요”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남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은성PSD 지회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은성PSD는 용균씨 사망 사고와 닮은꼴인 ‘서울 구의역 사고’ 사망자 김모(당시 19세)군이 속했던 회사다. 김군은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다. 20개월 간격을 두고 터진 두 사건은 모두 비정규직 청년이 희생됐고,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 유가족의 분투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남은 동료의 처우와 구조 개선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PSD는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였지만,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로 편입됐고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됐다.

임 지회장과 동료들은 “사고는 시간이 가면 잊혀진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이유, 원·하청 구조와 사망 사고의 연관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책을 찾아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이 용균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찾기 위해 꾸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김군의 옛 동료들은 “진상규명 직후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정부나 회사의 실행 의지가 없다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자회사에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라면 임금·복지 수준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유성권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국장)는 조언도 있었다. 진짜 처우 개선을 위해선 사측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잘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국내 5대 화력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공동 출자해 새 공공기관(자회사)을 만든 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이중관리 체계 탓에 안전관리 공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 한계를 막기 위한 향후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