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 이상 재범 10년새 2.5배↑

전체 범죄 중 소년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재범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 이후 소년범 비율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설 운영과 함께 소년보호관찰의 관리·감독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년범 중 전과 4범 이상 재범률이 지난 10년간 2.5배가량 증가했다. 2006년 4범 이상 재범은 6.1%(4244명)이었지만, 2015년은 15.2%(1만 791명)에 달했다.

강력범죄 비율이 늘어난 것도 고민거리다. 2006년 전체 범죄자에서 3.7%(6만 9211명)를 차지하던 소년범 비율은 2015년은 3.6%(7만 1035명)로 낮아졌다. 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2015년 발생한 강력범죄 3만 1775건 중 2713건(8.5%)을 소년범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다른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원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과 다른 소년보호관찰 강화,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학술대회에서 논의·제안된 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