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20~30% ‘과다 진료자’ 추정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의료 급여’의 수급자들 사이에 사소한 질병인데도 병원 여러곳을 돌며 과다하게 진료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방 중소 도시인 충북 충주에서도 의료 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쇼핑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7천300여명 가운데 20∼30% 정도가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올해 충주시가 세운 의료 급여비 총예산 295억원 가운데 7월 말 이미 74.5%인 220억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금액이다.

수급자들의 평균 급여일 수도 217일로 지난해보다 5.3% 늘어났다.

본인 부담금이 적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사소한 질병조차 병원 4∼5곳을 돌며 쇼핑하듯 진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저소득층의 건강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런 의료 쇼핑족 때문에 애초 취지가 퇴색되면서 의료 급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 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진료가 논란이 되자 충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충주시는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려는 수급자들의 연장승인 신청 명세를 상세히 분석해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 쇼핑으로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기별 의료 급여 이용 상위 순위자를 뽑아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자가 건강관리에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 바람에 약물을 남용하고 의료 급여비와 급여일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 급여 수급자들에게 약물 오남용 자제와 적절한 이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