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임금체계와 처우 개선해야 근본대책”

정부가 5일 발표한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의 주요 대상자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천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번 계획 가운데 학교회계직이 3만4천명으로 절반을 웃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 회계에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근로자로, 올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50여개 직종, 14만989명에 달한다.

초등학교에 6만7천500명, 중학교에 3만1천487명, 고교에 3만1천377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주로 영양·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업무와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년 이상 근무한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4월 1일 기준 8만5천64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실상 정규직이 됐다고 설명해왔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무기계약직 전환 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30일 당정 협의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또 장기근무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휴직·파견 대체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14만여명의 학교회계직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한 8만5천여명을 제외하면 이번 조치로 3만4천명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고 2만여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는다.

학교비정규직 단체는 이번 계획이 “여전히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관계자는 “무기계약 전환은 무기한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며 “차별적인 임금체계와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비정규직 대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면 호봉제가 도입돼야 하고, 무기계약 전환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정규직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궐기대회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