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증원… 이달말 시행

하반기 정부 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의 공무원 정원이 977명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공무원 증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공약 실행, 4대 폭력 근절,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 따라 정부 조직별로 정원이 차등 조정됐다. 대규모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세청, 관세청 등 징세기관에 전체 증가분의 21%인 206명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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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최근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협의를 마치고 전체 정원을 977명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 정원 개편안’을 오는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에서 140명, 관세청에서 66명이 늘어난다. 고소득 자영업자 및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등에 투입된다. 올 상반기에 전년 대비 국세 세수 감소가 10조원이 넘는 등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산업안전관리 공무원도 대폭 확충한다. 소방방재청 66명, 고용노동부 60명, 환경부 60명 등 총 186명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67명이 충원된다. 법무부 38명, 검찰청 14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5명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복지공약 시행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45명, 26명이 늘어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등은 증원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와 안행부는 977명 외에 연말 2단계 정부세종청사 완공에 맞춰 67명 추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7명 증원이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에 공무원이 총 1044명 늘어나게 된다. 전체 공무원 수는 올 6월 현재 99만 1481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올 연말 공무원 수 억제를 위해 정원에서 1042명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새로 1044명이 늘더라도 전체 공무원 수는 사실상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