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국면 미묘한 기류 변화 감지

文 “日 일방적 조치로 얻는 이익 무언가
韓대법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살아있다는 점”
정의용 NSC 주재 “외교적 노력 지속”청와대의 대일 메시지 수위가 ‘톤다운’ 되는 등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 국면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00분간 이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는 점”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또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이후 전날까지 강도 높은 ‘극일’ 메시지를 내놓았던 점을 감안하면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이 전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 추가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다 이날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승인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도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NSC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던 점과 대조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올려놓은 3개 품목을 완전히 잠글 수도, 완전 금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00개가 넘는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라며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살아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임명 이후 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제민 부의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분야에서 추월하는 한국을 일본이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라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은 한일 간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직속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이 세 번째 전체회의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