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비스법 처리 촉구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안타깝다’는 표현을 4차례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당연한 처방인데,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야당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제출 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50여일의 기간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선 안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리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