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대상과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년 12월 12일)에 대해 채택한 2087호 결의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대북 제재의 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전담 조직과 관련 인물, 해외 무기 거래와 연관된 금융 제재가 추가되는 등 기존 제재가 강화되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재의 실효성은 한층 정교해지고 커져 ‘그물식 제재’라는 평가다. 북한의 현금 이동이 감시 대상이 됐고, 무기 품목 밀수 통로를 틀어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됐다. 안보리는 북한이 인편을 통해 운반하는 대량의 현금인 ‘벌크 캐시’(bulk cash) 규제를 처음 도입했다. 북한은 그동안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못하자 수화물이나 기내 반입물품을 통해 현금을 비밀리에 이동시켰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100만 달러, 10만 달러 단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회원국이 수출과 수입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새로 포함시켰다. 캐치올은 지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가 지정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강화한 강제 조치이다. 공해상에서 의심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인 및 관련 지시를 받은 국내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 강화가 촉구됐고, 결의안 위반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이 폐기나 사용불능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했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 핵실험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점도 진전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안에 대해 “충분히 원하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2087호 결의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조직이 제재 대상이 됐다. 우주공간기술위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 처음 등장한 조직이다. 통일부는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때 이 위원회가 미사일 연구개발과 제작, 시험 등을 주관하는 국가 비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우주공간기술위가 북한의 2012년 4월과 12월 로켓 발사를 지휘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백창호 소장은 지난해 4월 외신 기자들에게 발사를 브리핑한 인물이고,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도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견학을 주도했다. 새로 포함된 기관은 북한의 무기 거래와 연관된 금융 및 무역회사들이다. 평양 모란봉 구역에 있는 동방은행은 자금창구로, 조선금룡무역회사와 토성기술무역회사는 해외 무기거래의 주요 루트로 지목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