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대조치 명문화… 中, 새 제재 저지 성과… 韓, 주도적 논의 참여… 北, 국제적 입지 축소

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중간선에서 타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형식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결의안’ 채택을 관철시킨 게 가장 큰 성과다. 미국으로서는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도 의장성명을 채택했는데 이번에도 의장성명으로 그친다면 안보리의 존재 가치가 없으며 특히 이번에는 로켓 발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중국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에도 의장성명으로 봉합하려 했으나 논리가 군색했다. 다만 중국은 형식 면에서는 양보하되 내용 면에서는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이다. 이번 결의안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안의 준수를 강조하고 제재 대상 기관·개인을 10개 늘린 것으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 촉구’를 명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6자회담 재개는 중국이 적극 주장하고, 미국은 회의적인 이슈로 지난해 4월 로켓 발사로 채택된 의장성명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내용에서 손해를 본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이번 결의안에 넣은 게 성과라면 성과다.

북한으로서는 내용 면에서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큰 손해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금융제재를 피해 은행계좌보다는 현금 거래를 하는 북한의 술수가 결의안에 명시됐고, 선박 검색 등 기존 결의안의 강화가 명기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더욱 불안하게 됐다. 결의안에 오른 ‘중대한 조치’라는 문구도 북한으로서는 찜찜할 만하다. 우방인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동조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한국은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안보리 내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안보리의 특성상 담판이 미·중 간에 이뤄지면서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