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韓 영공 침범 안 했다”… 美국방 “韓 영공 넘어가”

러, 한국과 협의… 日 항의엔 무대응
에스퍼 장관 “韓, 분명히 대응” 지지
“日 억지 주장에 반박할 좋은 증거”러시아 군용기의 지난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사태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3일 일본 정부는 독도가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러시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한국 정부에만 영토 침범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실무협의에 응했다. 이와 관련,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 영공’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할 때 다른 나라들은 굳이 개입하지 않았다. 민감한 한일 간 영토분쟁에 끼어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여부와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전날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공식 전문을 보냈다. 진실 공방 자체가 곧 러시아가 독도 인근 상공을 한국 영공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굴욕’을 맛봤다. 스가 장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일본에는 유감 표명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유감의 뜻이 전해진 사실은 없다. 러시아 측 입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미국에서도 독도 상공을 한국 영공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응사격을 한 데 대해 “한국은 억지를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고 지지했다. 이 발언들 자체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앞서 미 국방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도 상공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의 영공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국 영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다.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