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일부터 이틀간 6차 협상

2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은 양국 간 FTA 체결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분야별로 양측의 입장을 담은 통합 모댈리티 (협상 기본틀·Modality)문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모댈리티 합의는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준비 단계다. 협상 대상이 되는 상품분야를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등으로 분류하고, 품목군별 비중을 정하는 등 협상의 기본틀을 만드는 일이다. 모댈리티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2일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단계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과 중국을 번갈아 오가며 5차례 만났으나 모댈리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같은 해 7월 제주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모댈리티 도출을 논의했다. 품목군을 일반·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나누는 내용이었다. 두 나라는 민감품목군에서 농업과 제조업을 따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으나 서비스·투자분야에서 협정문의 세부분류 범위 및 구성에 이견을 보였다. 이어 8월 웨이하이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등 상품 분야의 모댈리티에서 일부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이번 6차 협상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실무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중 정상이 조속한 협상 타결에 뜻을 함께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상대가 있어 확언할 수 없지만 모댈리티 합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앞서 방중 기간에 “가급적 연내에 모댈리티에 관한 1단계 협상을 마무리짓고 2단계 양허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협상에서 우리 측은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중국 측은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나올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