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업종별 이해득실 촉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며 협상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얻을 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가격경쟁력에서 현저히 밀리는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 피해 예상 농가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車·조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제조업 가운데 중국의 관세율이 가장 높은 분야다. 중국 정부는 2000cc급 이하의 경차부터 4000cc급 승용차에 이르는 대부분의 완성차를 수입할 때 22.5%의 높은 관세를 물린다. 따라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우리 측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는 중국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직수출하는 모델도 있고, 한국에서 공급하는 핵심 부품도 FTA 혜택을 볼 수 있어 중국 내 외국 자동차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한국무역협회가 파악하는 대중국 자동차(수송기계) 수출액은 2000년 2억 달러에서 2011년 86억 달러로 급증했다. 관세 인하로 한국산 차 값이 낮아지면 수출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조선도 엔진 등 조선 기자재 및 부품 수출에서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

한·중 두 나라 모두 무관세 또는 저관세 품목이 많은 편이다. 전기전자 부문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26인치 이상 액정판의 중국 관세율이 3~5%에 그친다. 메모리,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의 전자집적회로 등의 전자부품 관세율은 0%다. 한국도 대부분의 전자부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전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최대 수출업종이자 대규모 흑자 업종이어서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2011년 전기전자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576억 달러와 3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 제조용 전자부품은 상호관세 감면 대상이므로 별 영향이 없지만 중국 내수제품 제조용 부품 가운데 일부는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이 가능하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향후 신성장 분야 등 거대 중국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 및 타이완 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농·수산업]

농업 분야는 중국의 일방적인 수출, 한국의 일방적인 수입으로 요약되는 분야다. 중국의 농업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은 한국을 압도한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교역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별문제가 없고 중국 농업의 규모가 워낙 커서 우리 농가의 피해가 뻔하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한국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금속]

대표적인 적자 업종이다. 철강금속 분야의 대중국 수입이 급증해 2004년 이후 적자 업종으로 돌아섰다. 2011년 기준으로 이 분야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8억 달러와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우리 측은 대다수 품목이 무관세이지만 중국은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에 최대 10%에 이르는 다소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FTA로 해당 관세율이 낮아지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루미늄, 망간 등 일부 비철금속의 경우 우리 측의 관세율이 높고 대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품목도 있어서 협상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