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주장한 ‘법사위 진행’ 수용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원칙 요구
거부하면 모든 법안 무제한 토론
민주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대응

여야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회 국정조사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조사 방식으로 협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이 협의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으로 대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응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 제한·퇴장 조치 등 독단적 운영도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조사 핵심으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무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하기 전 4~6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 무력화법도 처리했다. 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긴급 성명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는 마지막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민주당의 절차 독재”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