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통제로 탈북민 수 급감
500명 수용 기관, 현재 5명 입소
관리 인력·교육생 불균형 심화

최근 몇 년 새 탈북민 숫자가 급감하면서 특히 남성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는 제2하나원은 탈북민 1명당 직원 4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인력과 교육생 규모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만큼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2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총 14명으로 이날 현재 5명만이 입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하나원의 직원 수는 총 21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2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수가 한 해 세 자릿수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국경 통제가 심화된 이후 탈북이 어려워지면서 2021년부터 제2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30명 안팎으로 급감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탈북민 96명 중 제2하나원 입소 대상인 남성 탈북민은 8명에 그쳤다.

통일부는 강원 화천군에 7만 3000여㎡ 부지의 제2하나원을 건립하며 최대 500명의 탈북민을 수용할 수 있고 고학력·전문직 탈북민에 대한 맞춤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제2하나원의 효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8일 열린 외통위 예산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에게 “강원 화천 하나원을 매각해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서울) 강서구 쪽에 출퇴근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게 2층짜리 건물을 임차하면 전체적인 예산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교육받는 분들도 편하게 와서 교육받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1999년 경기 안성시에 문을 연 하나원은 여성 및 청소년 탈북민 교육 시설로 쓰인다. 남성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제2하나원은 2012년 화천에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