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하면 李대통령 재판 진행될 것”
미공개 정보 이용 민중기 주식거래 의혹 거론
“민중기, 법복 입은 도적…국민·피해자 기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 “진짜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어떤 무리한 행동이라도 할 것이다.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렇다면 내년 인사에서 모든 재판부나 형사재판부, 영장전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해서 이 정권 입맛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탄핵 소추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한 뒤 친여 성향 위주 법관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이어 “사법부를 압박하다 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어떤 것이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평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검증을 “습격 사건”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이번 주 국정감사 내내 보여준 것은 법사위의 대법원 습격 사건”이라며 “거기서 드러난 게 뭐가 있나. 그저 대법원장 사퇴 내지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선전과 선동 작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앞에서 쇼츠를 찍고, 시시덕거리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능멸하는 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소추 사유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또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뒤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초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의 해명에는 “궤변”이라고 공격했다. 장 대표는 “7000여명의 서민 투자자들이 4000억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 배만 불렸다”며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몬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