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포함 사법개혁안도
민주당 “사법부 답변 명확히 받아야”

조국혁신당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에 더해 재판소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함께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할 때”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언급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주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 침해를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어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설치 ▲대법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인성지능(AI) 판례 추천 서비스 개방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재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이뤄졌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