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서울 아파트, 신속 공급해야”
“부동산정상화 대책기구 가동할 것”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여야정서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전날에 이어 재차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부동산 정책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탄식만 넘쳐난다. 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가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겨냥해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고 한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에 초점을 맞춘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여당에 요청한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