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9일 도착… 1박 2일 체류

위성락 “구체적인 내용은 말 못 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알 수 없어”

李대통령 핵심규제 전략회의 참석
“무조건 ‘일단 안 돼’ 마인드 바꿔야
수용 가능 범위서 위험 요소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도 이 기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 도착하고 아마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겠고 미중 회담이 있다면 그 체류 기간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너머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그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알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규제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관련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 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상파방송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방송계 요구에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