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수 결손 벼르는 與 “재정 운용 평가 낙제점…연 266억 추가 재정 부담”

尹정부 세수 결손 벼르는 與 “재정 운용 평가 낙제점…연 266억 추가 재정 부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8-24 17:33
수정 2025-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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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尹정부 재정 운용 평가 낙제점”
이소영 “제도 개선 등 이정표 남기겠다”
허영 “감사원 감사 후 필요시 고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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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결산 심사 방향은?
민주당의 결산 심사 방향은? 한정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8.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실기한 재정 운용을 철저히 심사하고 제도 개선과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로 보내진 내용들이 있어 종합한 다음에 감사원이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시정을 촉구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모아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총체적인 재정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 이정표를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결산 과정에서 정부 측에 요청할 수 있는 징벌 사항은 징계 요구, 시정, 주의, 제도 개선, 감사원 감사 요구 등 크게 다섯 가지”라면서 “만약 감사원이 심각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감사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재정 운용 중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2023년 세수 결손 규모는 약 56조 4000억원, 2024년 세수 결손 규모는 약 30조 8000억원이다.

한 의장은 감사원을 향해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원인에 대해 너무나도 안이하게 부실하게 검사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의 결산 검사 보고서에는 현황 자료만 있을 뿐 문제의 심각성에도 별도의 감사 내용이 없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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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정애(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한 의장, 이소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5.8.24


민주당 정책위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향후 최소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2024년 결산에서 정부가 국채로 수입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기금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만기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금 여유 재원 2조 7000억원을 활용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향후 부담하게 되는 이자가 연간 26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R&D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국격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겠다며 예산을 2023년 4조 5000억원에서 2024년 6조 3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 대폭 증액한 것도 거듭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 실패 사례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 추진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비상 진료 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쓸 수 있고, 때론 아닌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주거나 하는 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계엄·탄핵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관리재정수지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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