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통계 감사 최종결론

주택·소득‧고용분야 통계수치 왜곡
“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
文정부 청와대‧국토부 4년간 조작
장하성 등 靑 실장 4명 전원 연루

민주 “답 정해놓고 감사”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제공 통계’를 요구하는 등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사례만 총 102회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통계에 개입했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다.

통계를 미리 받아 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부동산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당초 1.32%였던 양천구 매매 주간변동률을 0.89%로 낮췄다.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가 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2019년 6월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국부토는 부동산원에 조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다그쳤다. 청와대와 국토부 안에서는 “마사지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2019년 11월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외압 관련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만 했고 김 장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한 감사였다”며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